상속한정승인 for Dummie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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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를 확인하는 방법 : 부채증명원, 차용증, 독촉장, 소장, 판결문, 국세 체납사실증명서, 전국 지방세 체납 및 결손 및 미납내역서 등

실제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다른 채권자들이 생겼을 때 이미 청산절차를 마친 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즉, 상속절차에서 상속인이 권리와 의무 전부를 포기하는 절차라고 보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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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.

특별한정승인 심판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.

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들여 재산을 조회했음에도 발견하지 못한 채무가 있거나, 망인의 사망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상속한정승인 상황이라면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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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상속포기와 달리 개인파산 한정승인은 채권자에 대한 공고·최고를 부산개인회생 위해 신문공고 등을 거쳐야 하고,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절차(남는 개인파산 재산을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) 또는 상속재산 파산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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